세종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은 4일 ‘세종시 지역 공직자 부동산 거래행위 전수조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세종시의원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며 세종시 지역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를 범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까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인적 조사 범위도 중앙정부과 공기업 직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특히, 세종시 지역은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면서 “현재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심각한 것은 일부 다른 공직자들도 투기행위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끝으로 “정부는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피력한 후 “가족이 관여했는지 일가친척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