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관여행위, SNS활동 위반, 기강해이 사례 등 집중 감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배너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캡처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배너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캡처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1개반 6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6주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11개 시·군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도의원 재선거구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대하여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 제공, 후보자 만남 주선,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와 선거관련 게시글 공유·게시 등 SNS활동 위반행위, 각종 행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또한 백신 유통·관리 부적정, 금품·향응 수수, 민원처리 지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및 공직사회 복무지침 준수 여부 또한 엄격히 점검한다.

도는 공직선거비리 등 제보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발견된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와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검·경 수사의뢰 등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속에 맞는 이번 선거철에 공공부문에서 선거중립 위반행위 및 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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