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감축실적 포함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 명시화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자원순환 전문가간담회 개최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고민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26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을 맡고 있는 어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을 맡고 있는 어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주최하는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어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위원인 윤준병(초선, 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분과위원인 강득구(초선, 경기 안양 만안)·이용빈(초선, 광주 광산갑) 의원 그리고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환경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초청으로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저감방안과 재활용 등을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는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해 분야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순환경제로 탄소중립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승희 경기대 교수·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쓰레기 감량과 순환경제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한국형 순환경제를 만드는 방안으로 제로웨이스트마켓 설치의무화,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장례식장 도입, 현수막 없는 선거 등을 제안했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 폐기물통합처리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관리의 연결체계 구축, 배터리나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경제에 영향력이 큰 품목별 전략,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은 “탄소배출, 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평가에 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정밀한 통계, 재생제품 소비활성화 위한 금융조세제도 개선, 정부와 기업의 재생제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녹색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분과장을 맡고 있는 어 의원은 “오늘 전문가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