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도시가치 향상에 앞장선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24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총 147억원 확보·2019년 및 2020년 각 10억원 예산확보) 127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한 한편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며 “또한 국비예산을 전년보다 25.1% 증가한 1조 455억원(행복청 예산 4,344억원 포함) 확보하였고, 세종시법 개정안(‘20.9월)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3년 연장을 반영하여 약 3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어 “충청권 4개 시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운을 뗀 후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ITX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합의했으며, 대전시와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상생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0년 시민감동의 해’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가로수 관리와 과속방지턱 정비 등 10개의 시민감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며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자,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조성 ▲ 세종형 뉴딜 사업 지원 및 균형발전 선도 ▲ 효율적 재정관리 통한 건전재정 운용 ▲ 시민체감형 정책발굴과 시민권익 보호 노력 ▲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 5가지다.

김 기획관은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25일) 열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운영위 소위 국회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과 올해 안에 설계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사무처·행복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과 행정법원 설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유치하도록 힘쓰겠으며,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건의 및 홍보를 지속하여 정부청사와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2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시 정체성을 잘 담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다변화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세계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세종형 뉴딜 사업 지원 및 균형발전 선도와 관련하여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우리시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AI·빅데이터, 자율주행분야 일자리 창출, 메가스테이션‧도시숲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자율주행 실증사업 확대·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공조하겠다”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광역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행사’와 ‘1+12 혁신도시 연대행사’ 등 국가적 규모의 균형발전 기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효율적 재정관리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운을 뗀 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겠으며,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이겠다”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제안사업 시민 온라인투표 도입과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시민체감형 정책발굴과 시민권익 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오는 3월 2기 출범 예정인 시민감동특위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시민·전문가·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신설하여 수요자 경험·행동·감정 등의 관찰·분석을 통해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발굴하겠다”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선임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전부인용재결 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50만원 정액 지원)을 지원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청렴문화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동점검을 정기화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문·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렴을 ‘문화’로 여기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또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기획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증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 사이에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정보화 취약계층에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 역량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추진하여 정보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끝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읍면 지역주민이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부터 모든 읍면(236개 마을)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금년 한해에도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행정수도 완성과 시정 주요현안들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