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헌법 조항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안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한 만큼, 집권 여당의 시당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의 제안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에게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운동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제안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충청권 민관정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자는 내용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로 전국민적인 지지가 관건인 만큼 충청권에서부터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민관정 공조의 복원이 절대적이다”면서 “정파를 초월한 충청권 민관정 공조의 복원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이 지난한 세종시 정상추진 운동의 완결점이 되어야 한다”며 “모쪼록 충청권 공조를 복원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하게 기대한다”는 기대를 표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박범계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제안 환영한다.

충청권 민관정 공조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의원이 헌법 조항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안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한 만큼, 집권 여당의 시당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의 제안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에게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운동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제안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충청권 민관정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자는 내용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저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행정도시 무산저지, 원안사수, 정상건설로 이름을 달리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봉에서 싸웠던 500만 충청도민이 있었다.

대책위는 2004년 관습헌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헌법을 정상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충청권 정치인들과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 정치인들의 초정파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로 전국민적인 지지가 관건인 만큼 충청권에서부터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민관정 공조의 복원이 절대적이다.

정파를 초월한 충청권 민관정 공조의 복원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이 지난한 세종시 정상추진 운동의 완결점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충청권 공조를 복원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하게 기대한다. -끝-

2017년 9월 26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