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촉구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1.0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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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이혁재 위원장 시당 창당 1주년 기념사 "권력의 선용을 위한 민생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발표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이 세종시(시장 이춘희)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22일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세종시에 대해 처리 원칙 준수를 강하게 요청했다.

시당은 “세종시는 지난 19일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차 공모를 마감했다”고 운을 뗀 후 “이번 공모에서 시설 건립 신청지는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해 세종시는 기존 도시계획 상 6-1생활권 월산공단 내 건립 계획을 변경해 전동면 심중리로 부지를 선정해 실시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건립 계획은 시의 밀실행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시계획 상 원안 이행을 주장하는 심중리 주민들의 이의 제기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이어 “세종시는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도시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도시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상할 수 없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며 “시급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상 원안대로 월산공단 내에 건립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악취와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명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 등이라”면서 “세종시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로 생활폐기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시가 해야 할 역할은 폐기물을 아무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혐오시설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지금까지와 같이 밀실행정에 명확하지 않는 이유로 늘어나는 신도시 생활폐기물을 원도시로 가져가 처리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고 반문한 후 “또, 세종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되 폐기물 재활용과 저감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폐기물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 갈등은 원도시와 신도시로 양분돼 민민 갈등으로도 번지고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시당은 끝으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밀실 일방행정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면서 “세종시의회도 시에서 주도하는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한편, 이혁재 위원장은 이날 시당 창당 1주년을 맞아 “권력의 선용을 위한 민생정치를 해내겠습니다”라는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새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 1주년이라”면서 “작년 2월 창당 이후 정의당 세종시당은 21대 총선을 통해 기득권 양당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의 선명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세종시민에게 대안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록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지만 12.27%의 정당득표율을 보이며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총선 이후 정의당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며 유능한 민생정당,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당 대표선거 이후 6기 지도부가 들어서며 당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가던 순간 당 대표의 성추행사건과 국회의원의 보좌진 해고사건 등으로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돼 가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의당을 사랑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노력하여 다시금 시민여러분을 대변할 믿음직한 정당으로 변화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의당 세종시당은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그리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한가운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의 존재이유는 외면받는 민생의 현장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거, 고용, 소득보장, 환경,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의제에 천착하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정의당은 ‘권력의 획득’이 목적인 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선용’이 목적인 정치로 나아가겠다”면서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성원에 응답하는 민생정치를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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