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10일 정오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마친 후 취임사를 통해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많은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에 기대감을 갖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집권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절망으로 바뀌었고,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듯하다.
전직 법무부장관은 임기 내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에 이어 징계 결정을 단행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 배제와 징계 결정 모두 가처분이 인용되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골몰한 나머지 법무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교정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000여명을 훌쩍 뛰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다시 한 번 연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현직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이 나란히 폭행 혐의로 인해 장관은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차관도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우리 국민은 법을 집행하는 현직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이 나란히 재판을 받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自家撞着(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았다. 또한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 감사원 감사 직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하여 구속되는 상황을 보았고, 언론에 의해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하여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진실 규명‘을 강하게 요구한 제1야당 대표를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교통정책 주무부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기본요금을 물어보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1,200원 정도. 카드로 내서 잘 모르겠다”라는 웃지 못 할 답변을 하는 광경도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 27번째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았고, 없는 백신을 가지고 ‘백신 수송작전‘을 벌이는 모습도 목도했다. 이쯤되면, ‘불통 정부’라는 박근혜 정부에 견주어 문재인 정부는 가히 ‘쇼통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쇼통이 불통’을 대신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아닌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를 거대 여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하고, 사법부의 首長(수장)인 대법원장은 3권 분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판사 탄핵에 보조를 맞추는 듯 한 발언도 모자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신장암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사직하겠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그럼 탄핵이 안 되지 않나?”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하고도 태연히 “탄핵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냥 신변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고 주장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송구하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은 스스로 사법부의 首長(수장)이길 포기한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는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후배에게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리고 사법부의 首長(수장)으로서도 전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고도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대법원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특히, 군사정권 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권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비상시국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이라도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를 지양하고,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결단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대통령의 그런 결단만이 국민들이 희망과 기대에 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변함 없는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를 지속하고,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국민들만 불행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