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 공개...정국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커질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 / 대법원 홈페이지
김명수 대법원장 / 대법원 홈페이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한 ‘탄핵’ 관련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정국을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커질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신상 문제만 이야기를 했을 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녹취록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라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라고 피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면서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라고 운을 뗀 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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