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확대, 탈세자·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로 조세의 공평성 확립해야"
문성원 대전시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확대와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날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확대’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그는 “시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지원 및 우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납세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제도가 시와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성실납세자 지원혜택 확대 방안으로 ▲ 시 재정 수입 기여도에 따른 납세자별 마일리지 부여 ▲ 축적된 마일리지에 상응한 온통대전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훈 수여 방안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탈세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 간 체납 정보 공동 활용, 체납징수 위탁 확대, 국가·지자체 간 체납관리 공조 체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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