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 "임대차 보호, 법률·제도로 확립하라"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 "임대차 보호, 법률·제도로 확립하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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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차인 보호정책 시행 촉구 무기한 피켓시위 전개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22일 오전 오정동사거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차인 보호정책, 경제백신 투여하라"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티앤티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22일 오전 오정동사거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차인 보호정책, 경제백신 투여하라"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티앤티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이 22일 오정동사거리에서 소상공인 임대차인 보호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부터 매일 출근시간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14개월째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가 많이 힘들다”라며,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되고, 임차료를 못 내서 죽고 있는 한편, 건물주는 임대료를 못 받아 세금을 못 내는 등 양쪽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임대차 보호는 더 이상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로 확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경제백신 정책’을 시행할 것을 대전시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즉각 감면 및 감면분 일부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으로 서민 지원보장 ▲ 민간영역 상가임대료 인하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 50%수준의 세제혜택 제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경제백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활동을 170회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 18일부터는 매일 아침 오정동사거리에서 코로나19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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