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88만5969건,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5753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갑)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보건복지부가 입수한 주거위기 관련 정보를 보면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5969건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도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만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이다.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도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비 18.3% 증가했다.

주택조사 기준 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8163건에서 2020년 503만9045건으로 전년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위기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