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5일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의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시는 “이달 말 세종에서 분양 예정인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전용 85㎡ 이하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단 2%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의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관련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다”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행정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40% 이상 배정하도록 돼 있다”며 “세종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잔여 물량 60% 안에서 기타특별공급(기관추천 10% 이하, 다자녀 10% 이하, 신혼부부 20% 이하, 노부모 3% 이하, 생애최초 15% 이하)의 비율을 정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어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세종시는 무주택자 등 일반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기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며 “향후 6-3생활권 H2, H3지구에 대한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물량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기타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수요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밝힌 것처럼 세종시는 현재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을 조율 중으로 기타특별공급 물량을 확정하여 발표한 적이 없는 만큼, 비율을 축소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세종시와 국토부가 배정비율 관련 협의 중에 사업주체가 기관추천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관추천 물량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로 잘못 안내하여 여러 오해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일반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특공비율을 조정하면서 공급 비중이 가장 많은 공무원 특공(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줄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전기관(주로 중앙부처) 특별공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 비율이 ‘40% 이상’이라”면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그 비율을 정한다”며 “다만, 행복청은 중앙부처 이전이 상당히 진척되고 일반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단계적으로(2021년 40% 이상, 2022년 30% 이상, 2023년 20% 이상) 낮추기로 하였다(20.12.7)”고 전했다.

세종시는 “H2·H3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갑자기 변경돼 같은 날로 예정되며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동일할 경우 1인이 2개 단지를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다만, 하나의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은 가능(당첨 시 특별공급만 유효하며,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다”며 “이와 관련 사업주체 측이 기관추천 안내 시 당첨일이 같을 경우 동시 청약으로 무효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여 당첨자 발표 날짜를 변경한 것이라(우리 시는 아직 6-3생활권 H2·H3 블록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한 바 없음)”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끝으로 “우리 시는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업주체 측은 22일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