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교육력 및 학교자치 제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도 학교운영비 감액없이 지원
최교진 교육감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재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은 13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개선한 ‘2021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91억원이 증가한 675억원으로 관내 유·초·중·고·특수 157개 공립학교에 교부될 계획이며,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교육 현장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단가를 동결하여 예산의 감액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의 핵심은 매년 반복되는 목적경비를 학교운영비로 대폭 전환한 것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결과로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및 학교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목적경비에서 학교운영비로 전환된 사업은 2020학년도 28개에서 2021학년도 61개로 증가하여 총 241억원 규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였고, 올해도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학부모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 반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며, 더불어 관내 모든 학교의 보건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소독관리 지원’ 사업을 학교운영비에 추가하여 학교 방역환경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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