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2020년 1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2020년 1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시당)이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1일 ‘국회법 개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지연을 비판했다.

시당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회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 예산 147억원도 집행할 수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분원에는 동의(2020. 7. 23, 2020. 11. 9)하고 있고, 김병준 세종시당위원당도 ‘대안이 없으면 반대하지 말라’고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그 결과 지난 12월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더 나아가 김병준 위원장은 1월 4일 내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중요하므로, 규모나 입지 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동력이 있을 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끝으로 “하지만, 국회 174석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후 “2월까지 하기로 한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계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이 살라미(salami) 전술을 사용해 시차를 두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처럼 세종의사당 건립에 7~8년 걸린다”며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牛步千里(우보천리)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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