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언이 7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멀베리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선언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후 사실상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과 1987헌법 개정 후 30여 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살리면서 코로나 대유행과 재작년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지방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안자 중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인사말·선언문낭독·의제 및 대안설명·향후계획 발표·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다”며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빈부격차·자원고갈·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지대추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무시·제한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지역·국가·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지식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오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대전환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 개헌과 제도·정책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 2019년 3.1운동 100주년 후 사실상 새로운 100년 출발선 ▲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여 년 1987헌법 개정 후 30여 년 경과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본격추진 20여년 등이다.

또한 주요 의제 및 대안은 ▲ 국민주권 ▲ 지방분권 ▲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등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은 ▲ 국민참여에 의한 국민주도 ▲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으로 시작하여 전 분야로 확산 유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조직 ▲ 개헌세력의 총결집과 국민적 공감대·지지 형성 ▲ 1차 시기는 차기 대선 전까지로 하고 목표관철이 안 될시 차기 대선의제로 활용 ▲ 전국 차원의 단일한 범국민운동 조직 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