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7일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경찰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대전담 경찰관’이라”며 “어제(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난해 6월 있었던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한 후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또, 2019년 5월에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대응과 세밀한 수사 및 피해자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응 모델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고,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고 강력히 비판한 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