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요청...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오인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오인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주거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재선, 천안6) 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사무국장·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면서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특히,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면서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 대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의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을 사적영역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방안을 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도의회 제311·32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먹는 물 관리와 승강기 안전문제 개선을 주제로 도지사에게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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