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 영동군이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8월 황간면 서송원리, 지난 8월 양강면 가동리, 이 사건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6월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875㎡에 1009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군은 신청지 진입로 폭 협소에 따른 교통소통 지장 해소 대책과 장비 진출입에 따른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A사에게 4차례 걸쳐 보완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기한 내 보완하지 않아, 군은 같은 해 12월 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 처분은 민원처리법령 상 보완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6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영농 피해, 재산권 침해, 자연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사는 “개발공사를 위해 통행할 차량들로 인해 파손 가능성 희박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다”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군은 종전 이 사건 신청지와 진입로의 길이, 폭, 소유관계 등 입지조건이 유사한 관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건 진입로에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앞서 자연 환경 보전, 주민 생활권 보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중시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