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원 성과급 균등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교원 차등 성과급, 균등 배분하자!’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균등 분배하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연수나 진행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상황인식을 충남교육감도 함께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미증유 상황 고려하여 균등 배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조희연 교육감은 12월 15일 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선생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헌신을 했음에도 그 애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이유라”며 “타당한 말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균등 배분’을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어 “코로나 대유행 시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학교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주일 만에 원격수업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운을 뗀 후 “지금도 교사들은 코로나 재 유행 시기에 가슴을 졸이며 수업과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매해 진행되었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다면 평가가 관성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방역과 초유의 원격 수업을 준비하며 진행한 교사들 누구에게 무슨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와 열정을 중시한다”고 언급한 후 “반면, 성과상여금 제도는 개별적인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두어 외적인 성과 지표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교육공동체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면서 “교원성과급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교육력의 제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성과급으로 억지 차등을 주다 보니 더 열심히 할 동기는 오히려 추락하게 되며,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정책협의회에서나 단협에서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산하부서에서 진행되는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자발적인 균등분배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달 연수를 진행했던 충남교육청은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충남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이 성과급 지급 지침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왜 그 지침만을 강조하며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인한 불안감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선의의 자발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첫발이 바로 차등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후 “이는 다면 평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를 뒤늦게나마 수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차등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 고생하고 있는 모든 교원과 학교 구성원,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