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확보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확보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1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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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제309회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 발표
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여야 합의 통과'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 발표
정의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 발표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9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확보 등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9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확보 등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확보했다.

이춘희 시장은 3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9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어제(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운을 뗀 후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되었다”면서 “당초 정부안에는 10억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117억원을 늘려 총 127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확보(2019년과 2020년 각각 10억원 편성)한 2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4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정부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관련 정무위·기재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기정통위 등 11개 상임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종의사당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넓게 입지를 선정했고, 부지 위치는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61만 6,000㎡, 건립비용은 1조 4,26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및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당초 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확보했으며,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사업비 13억 6,500만원(당초 3억6천만원)도 확보했다”면서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비 36억원을 신규 확보했고, 식물 유전자원 보전과 지역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비 13억원과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0억원도 확보했다”며 “또한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과 관련 15억 5,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로봇상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등 혁신성장동력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조치원읍 도시 침수예방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밖에도 세종~안성 고속도로 112억원과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13억원 등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우리시 관련 2021년도 정부예산은 6,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5,686억원보다 42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는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서게 됐으며,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박병석 국회의장·이낙연 민주당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우원식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께 감사드리며,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비까지 챙겨주신 우리시 홍성국·강준현 의원께도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6만 세종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도에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론 우리시 주요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시당)은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여야 합의 통과’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통과를 위해 충청권시도당협의체(8.21 금)·국민의힘과 세종시간 예산정책협의회(10.26 월)·세종시 기자간담회(11.16 월)·대전 MBC 인터뷰(11.24 화)·중앙당과 원외시도당위원장 간담회(12.1 화) 등 계기 시마다 ‘시대 변화가 행정수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중앙당을 강하게 압박해왔고, 그 결과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남은 과제는 관련법 개정이라”고 운을 뗀 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이 있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與野(여야)가 협력해 법적 근거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억원씩 설계비를 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에 배정된 127억 원을 포함하면 147억원이 된다”면서 “이 예산을 마중물 삼아야 한다”며 “당사자인 여야가 힘을 합쳐야 국회 이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지난 7월 민주당 지도부가 갑자기 툭 ‘국회 완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국면전환 카드였다”면서 “그 의도야 어쨌든 대단히 반가운 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문제는 표의 유불리라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價値(가치) 측면에서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도 2일 이혁재 위원장 명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행정수도 완성 완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 5천억원 중 기본설계비 147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운을 뗀 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열망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면서 “시민들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전 이전’하냐 ‘부분 이전’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기존 30억원에 117억원을 더해 147억원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예산안 117억원 증액은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기관도 함께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지난달 24일 김종철 당 대표께서 세종시를 방문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의 완성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첫 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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