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 이하 시당)은 2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려야 하는 책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운을 뗀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아니 이미 무너져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일개 법무부장관이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고, 이에 국민의힘은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종언’ 제목의 글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장 위원장은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힘을 실어주고 추미애 장관이 행동대장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고 고했다”며 “장 위원장은 또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사건들이 터지자 대통령은 변칙복서 추미애를 장관으로 긴급 투입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끝으로 “‘삼권분립은 사라졌다’는 장 위원장은 ‘내편만이 국민이고 국가가 아닌 우리편의 미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이 이 정권의 현주소’라고 질책했다”고 언급한 후 “장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장 1조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각오와 호소를 전했다”면서 “대전시당도 이에 발맞춰 대전 시내 전역에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합시다’와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현수막을 게첩했다”며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 당협별로 1인 시위를 시작, 대전시민에게 현 위기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해 주길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힘을 실어주고 추미애 장관이 ‘행동대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마저 민망함을 무릅쓰고 추 장관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악할 일이다.

‘울산선거개입사건’ 등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사건들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변칙복서’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긴급 투입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오로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완장을 차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일에만 몰두하더니 드디어 ‘직무배제’라는 써서는 안 되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비대한 권력의 분산이다. 그 명분을 위해 이 정권은 서둘러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정치적이 되었다.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법원을 둘로 갈라놓았고, 이제 검찰을 둘로 갈라 치는 것도 모자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민들은 중요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재판장이 어느 연구회 소속인지부터 들여다보게 되었다.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느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을지 뻔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놓고 공수처장으로 ‘제2의 추미애’를 앉히기 위해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 오른손에 검찰, 왼손에 공수처, 오른손에 추미애, 왼손에 제2의 추미애. 이 정권이 공수처에 그토록 목매다는 이유다.

국민들은 여당에게 마음만 먹으면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장악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정권 내내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해 온 그 ‘똥배짱’을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한 번 사용해보라.

‘울산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꾹꾹 눌러놓고 있던 사건들도 더 이상 누르기가 벅찬 마당에 정권을 집어삼킬 ‘옵티머스-라임사태’까지 터졌다. 거기에 그동안 풀이 죽었나 싶었던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검찰 내부에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몰려 올 것이다.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이 모든 사건들을 덮어줄 검찰총장을 찾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낼 묘수가 공수처였는데 여의치 않으니 ‘직무배제’라는 카드라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갖다 붙이지 말기를 바란다.

삼권분립’은 사라졌다. 국회는 거대여당의 독주만 있다. 법원도 정치화되었다. 검찰은 더욱 정치화되었다. ‘소수자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되었다. 내편만이 ‘국민’이다. 내편의 목소리만 듣는다. 내편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전진한다. 전진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 가차 없이 제거한다. 대오에서 이탈하는 자는 총살이다. 민주주의는 애당초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 이것이 이 정권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살려야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내가 오늘 1인 시위에 나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