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7,200명에게 공익직불금 99억원을 지원한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7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공익직불제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 “이러한 기존 직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 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보전과 건강한 농촌·농업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로 도입했다”고 공익직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공익직불제의 골격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라”고 언급한 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고,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농지면적 외에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업·농외소득 등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했다”면서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생태보전·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하는 등 공익의무 이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농가에 99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51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94%)한 수치이며, 이중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원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익직불금 지원효과 및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이고,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다”며 “10ha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지급 시기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말 경이며, 시청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 역시 중소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시는 농관원 세종사무소(올해 신설)와 공조하여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6~7월의 긴 장마와 8월~9월 폭우·태풍 등 악조건을 견뎌내며 농사를 지으신 농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74.0㎏에서 2019년에는 59.2㎏으로 줄었으며, 상위 7%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 수령하고, 하위 72% 농가(1ha 미만)가 직불금의 29%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