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결과 발표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 지방세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세정과 문혜리 주무관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 지방분권 위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문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이고,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과 선진국형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결과 시는 우수상을 수상,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시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 신고간소화, 선정대리인 제도를 최초 시행하는 등 세정 업무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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