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제305회 정례브리핑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발표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 (13.2%) 증가…지역경제 투자 확대
시립도서관 73억원, 동서연결도로 117억원 반영…전기·수소차 413대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422억원 세종형 뉴딜 640억원, 시민감동과제 136억원 편성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권역별로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에 따라 단계 조정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5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5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21년도 예산안을 1조 8,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춘희 시장은 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05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우리 시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자율차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과 내부회계 자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체 규모 및 세입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원(13.2%)이 증가한 1조 8,1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77억원(13.9%)이 증가한 1조 3,683억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445억원(11.0%)이 증가한 4,49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취득세는 올해(2,041억원)보다 387억원 가량 늘어난 2,42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8억원 증가한 7,35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원 늘어난 3,424억원을 확보하였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에도 69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특히, 교부세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하여 올해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교부세는 올해보다 198억원(28.9%) 증가한 883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단층제 특수성이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 4,13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42억원(18.4%) 증가 ▲ 환경 분야 금년 당초 예산보다 464억원(22.0%)이 증가한 2,575억원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16억원 편성 ▲ 농림분야 총 88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0억원(6.0%) 증가 ▲ 문화관광 분야 금년 당초예산보다 216억원(42.4%)이 증가한 727억원 편성 ▲ 문화관광 분야 금년 당초예산보다 216억원(42.4%) 증가한 727억원 편성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58억원(36.4%)이 증가한 595억원 반영 등이다.

또한 그 밖에 주목할 예산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422억원 편성 ▲ 정부정책에 발맞춘 ‘세종형 뉴딜’ 예산 640억원 편성 ▲ 시민감동 과제 8건에 136억원 편성 등이다.

이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인구증가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의 운영비 7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면서 “이외에도 아동수당 355억원·누리과정보육료 186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의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해 깨끗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300대로 확대(올해 121대)했고, 전기화물차 30대·전기이륜차 27대·전기버스 1대를 각각 신규 지원하겠으며,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올해 20대에서 55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3억원과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다”며 “이외에도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1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2021년 12월)하기 위하여 188억원을 반영했으며,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117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 및 번암리를 비롯하여 전의면과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3억원을 편성했으며, 전의와 전동 복컴 사업비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농림 분야와 관련하여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원을 반영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261억원과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공·사립 유치원에 식품비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비 60억원과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46억원을 반영하고,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세종시립도서관 사업비 73억원을 반영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고, 10월부터 개관·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인 아트센터의 인테리어와 시범운영비 24억원을 편성했다”며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조성에 50억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37억원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2억원을 편성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비 8천만원을 반영했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36억원과 자율주행연구개발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그 밖에도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에 16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지역산업혁신 거점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예산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7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화폐 여민전 1,500억원의 캐시백 지원금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필요시 운영성과를 토대로 추경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8개 사업에 30억원, 지역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며 “코로나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긴급복지, 방역물품 지원 예산 등을 반영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자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종형 뉴딜’ 예산과 관련하여 “세종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지역 뉴딜 등 4개 분야로 12개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등 디지털 뉴딜 10개 사업에 7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그린 뉴딜 7개 사업에 155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조성 등 9개 사업에 85억원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뉴딜 3개 사업에 326억원을 반영했다”며 “세종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개편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시민감동 과제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내년에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 41억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39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서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세종시 코로나19 현황과 오는 7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로 했다”고 운을 뗀 후 “먼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5일 현재 우리 시 관내 코로나19로 격리중인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지난 10월 30일 양성 판정을 받고 충청·중앙생활치료센터(아산)에서 치료 중이라”면서 “80~82번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의 부모님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촉자 53명과 예방적 검사자 19명 등 7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평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고 언급한 후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3단계 체계를 세분화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단계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고,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도·제주도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과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인 조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겠고,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인원 제한, 운영 중단 등 운영기준을 적용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겠다”며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였고,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여러분과 의료인,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노력해온 덕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생활 속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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