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27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11월 법안 및 예산 심의를 앞두고,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견인차로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협력하여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공대위는 “국회의사당 건립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이 917억원에 달하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우선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에 합의해야 한다”며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기능, 시기 등 설립 계획 마련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설계비를 대폭 반영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입지와 규모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년 이상 재이월은 안 돼 금년 설계 작업에 착수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절박한 시점이라”면서 “마침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반영못한 예산, 증액해야 할 예산을 직접 듣고자 왔다’며 ‘세종시가 인프라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설치 목적에 맞도록 행정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라는 건설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세종시의 당면과제가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지난 총선 때 중앙당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권 공약 중에 국회 분원 설치도 들어 있었다. (부처에서) 국회에 오느라고 길 국장이니 과장이니 이러니까 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역설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끝으로 “따라서 지금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진정성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민의힘의 충청권 핵심공약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정치적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직시해야 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시대적·국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26일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해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세종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방분권세종회의 김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박순영 운영위원장과 유순희 재정총무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김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현재 여당 중심으로 풀고 있는데,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를 위해 각 당에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세종 지역 정당과 시민이 합심해 모범적 모델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국회의장 산하에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여당만 특위를 구성해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가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선거 이슈로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면ㅅ “수도권 과밀로 소요되는 막대한 국가적 비용은 지방분권 등 방안 이행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 위원장은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께서도 당직 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당내 여론을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세종회의가 중심이 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의당 세종시당과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올해 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지방분권 논의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