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법 등의 개정과 건립 규모, 입지 등이 확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광역 발전방안 ▲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고, 2030년 3단계 건설까지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목표로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 추가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광역발전계획을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시·도 공동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인구가 35만 명으로 증가하고,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으나,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 조성 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