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명수 의원, 충북청 농작물 절도 4번째...절도범 검거율 28% 불과
[국감] 이명수 의원, 충북청 농작물 절도 4번째...절도범 검거율 28% 불과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10.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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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검거율 전국 평균 40%...도내 북한이탈주민 1,165명 거주...신변보호관 29명이 1인당 40.2명 관리
순경출신 사기진작 위해 승진 등에 차별 없애야...독도경비대장 경정으로 하는 등 지위 격상해야
제주청 자치경찰제 문제점 본청에 적극 건의 필요...전국 최고 범죄 1위와 교통사고 1위 도시 오명 벗어나야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 순경출신 사기진작·독도경비대 위상 격상·농작물 절도 감소·자치경찰제 조기 후속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3일 실시된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이하 강원청)·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 이하 경북청)·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 이하 충북청)·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원준, 이하 제주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진에 있어서 순경출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실제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들에 비해 승진에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오래 방치할 경우 조직분란으로 이어져 업무의 효율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하는데, 심사승진의 경우 2.8년·경장이 경사로의 승진은 3.4년·경사가 경위로의 승진은 5년·경위가 경감으로의 승진은 8.3년·경감이 경정으로 승진은 8.2년·경정이 총경으로 승진은 8.6년·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은 6.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독도경비대에 대한 지위 격상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독도경비대장을 현행 경감에서 경정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전용경비정과 이동선 등 해양이동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도경비대의 관할 직속기관을 경북청에서 본청으로 직속기관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청을 대상으로 “농작물 절도와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충북청은 경기남부청과 충남청 그리고 전남청에 이어 농작물 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범 검거율도 전국평균 40%에 훨씬 못 미치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 내 북한이탈주민은 1,16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변보호관 29명이 1인당 40.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어 신변보호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주청을 향해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112신고 대응 미숙과 경찰민원처리 불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경찰청으로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범죄발생 1위,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경찰 증원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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