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만들기] 서로 존중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3
[행복한 학교 만들기] 서로 존중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3
  • 뉴스티앤티
  • 승인 2020.10.2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분쟁조정을 하거나, 조치를 심의합니다. 

분쟁조정은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선생님의 보호조치 및 침해자의 조치를 심의합니다.

선생님의 보호조치로는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법률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그 외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학생 외 침해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으며,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 방법(학부모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1~5),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