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만들기] 서로 존중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2-2
[행복한 학교 만들기] 서로 존중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2-2
  • 뉴스티앤티
  • 승인 2020.10.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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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Q&A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생들이 칠판,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A.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교실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선생님을 놀리는 사진을 친구에게 전달 받아서 제 SNS에 올렸어요. 제가 만든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A.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선생님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한 번 보았어요. 제가 촬영한 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A.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것 뿐 아니라 소지, 구입하여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Q.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에게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A.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선생님에게 생활지도, 성적 처리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를 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1~5),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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