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활성화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인천·화성·의성 3곳 추가 건설 추진

문진석 의원 / 문진석 의원 제공
문진석 의원 / 문진석 의원 제공

정부가 180억원을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의 이용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신규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 이하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곳(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의 이용률은 평균 33%에 불과했고, 3곳 중 강원 영월만 절반을 넘어선 59%였으며, 경남 고성과 충북 보은은 각각 27%와 1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험장 선정 당시 이용 수요의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 수요 조사 결과를 뒤로 한 채 7곳의 공역 대상지를 후보로 연내 착공 여부와 공사난이도를 우선하여 건립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인천·화성·의성에 비행시험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안전기술원은 지난 1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국 260개소의 드론제작 업체 중 49.2%(128개소)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면서 “수도권인 인천과 화성 2개소에 신규 비행시험장을 짓겠다”는 설명했다.

의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공모 절차와 검증 없이 20억원 예산이 먼저 반영된 후 지난 8월에서야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는데, 추가로 시험장 3개소가 들어선다면, 기존 비행시험장의 이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1곳 건설에만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운영비로 약 2억 5천 8백만원이 소요된다”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이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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