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교차로 건설중임에도 입체교차로 요구하는 대전시민의 뜻 헤아려야
세종시와 통행량 급증, 유성복합터미널 개설시 교통량 증가 등 미래 교통수요 고려 건설방식 결정해야
대전시 평면교차로 추진 감사원 적법성 결과 주장, 절차상 적법성 인정한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은 별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 문제, 추가적 노력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대전 유성 소재 장대교차로 건설과 관련하여 미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교차로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2일 대전시(시장 허태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교차로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입체교차로 건설을 요구하는 데에는 세종시와 대전시 간 통행량 급증과 유성복합터미널 개설시 교통량 증가 등 미래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전향적으로 교차로 건설 방식을 주민협조 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평면교차로 추진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와 감사원 감사에서 평면교차로 건설 추진의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의 소극적 행정에서 비롯된 대전시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상 문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은 별개라”면서 “통행량에 따른 차량지체도 조사결과 교통서비스 수준이 D등급이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E등급 이하일 경우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현재의 교통량만을 고려한 것이지 미래 교통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추궁했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장대교차로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D등급으로 입체교차로의 지체도는 64.6초며, 평면교차로의 지체도는 65.2초로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보다 0.6초 통행시간이 빠른 것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현재 평면교차로 건설과 관련하여 상당 수의 대전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공정율이 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주민들과 협의 하에 교차로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대전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장대교차로는 현재 1,2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시는 당초 입체교차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와 협의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을 못해 입체교차로 건설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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