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4차례 무산 등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서 부실 질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4차례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현재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조기에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오래됐다"며 "시민 협조 하에 방법론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4차례 무산된 배경에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당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다"며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 중단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작성한 사업협약서에 대한 부실 문제도 질타했다.

그는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 해지 요건에 토지매매 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사유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수백억대 피해보상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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