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제도가 2003년 도입된 지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의원이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말고, 함께 조성하도록 요청했지만, 이후 진행 절차에서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는 국내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맡은 곳으로 배치도를 보면, 총 16개의 건물에서 임대동만 단지 밖 건너편 도로에 위치시켰으며, 동 번호도 101동으로 시작하는 분양동과 달리 201, 202동으로 구분하였고, 임대동 주민이 주민 운동 시설이나 시니어스 클럽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5m의 차도를 건너 단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

2008년 재개발사업 당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이 임대아파트만 분양동과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유지와 확폭이 유지되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분리했다고 변명하지만, 심의위원의 계속된 지적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의정리 과정에서 임대동과 분양동을 그룹화하도록 건축계획을 전면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건축위원회에 송부했지만, 최종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묵살되었고, 조감도와 같이 임대동을 단지 밖 도로 건너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였던 2008년에는 소셜믹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면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의 분명한 지적과 전면조정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이해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시가 소셜믹스 제도의 취지인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공성을 배제하고 주민 민원만을 염려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대가구 비율만 정할뿐 아파트 단지 설계나 임대가구의 배치방식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재개발조합, 건설사, 관리감독기관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소셜믹스는 경제력 차이로 인한 주거차별,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이러한 차별이 계속 된다면 건축형식, 배치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건축차별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셜믹스는 전 세계적으로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빈부격차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자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주택단지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2003년 국내에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