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매설된 3,549건 중 2,667건이 깊이·길이 불일치...한국가스안전공사 '단 한 차례도 시공감리 지적' 無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실효성 있는 시공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

황운하 국회의원 / 뉴스티앤티 DB
황운하 국회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3년간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75%가 설계와 시공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초선, 대전 중구)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는 모두 3,549건이며, 이 가운데 2,667건 75%에 달하는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 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매설된 경우가 2018년 318건·2019년 246건·2020년 9월이 88건으로 총 645건이고. 매설 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2018년 1,103건·2019년 1,007건·2020년 9월 353건으로 총 2,463건이며, 깊이와 길이가 모두 상이한 경우도 총484건으로 특히, 기존 설계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는 평균 약30cm 깊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면과 상이한 도시가스 매설배관 건수(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 황운하 국회의원 제공
설계도면과 상이한 도시가스 매설배관 건수(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 황운하 국회의원 제공

매설 길이에서 설계와 불일치한 사례는 오차가 더욱 컸는데, 기존 설계 보다 더 길게 설치된 곳은 777.8m로 고양시 지축지구로 당초 100m 설계보다 800% 길게 설치되었고, 짧게 설치된 곳은 아산시 배방읍의 1,347m로 원래 설계인 4,338m보다 30%나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같이 태풍으로 재해 복구 작업이 많은 경우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공 감리를 통해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감리 과정’에는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 및 준공도면의 실제 매설 현황과 일치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판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고압이나 중압 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오롯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 된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실효성 있는 시공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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