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형식적 감사 그쳐...시설종사자 학대 정황도 발혀져
"후원금 사용 계획 및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여부 전면 재검토해야!"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로 유명한 '나눔의 집'에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문제뿐만 아니라 소관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부실한 지도점검도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최근 5년간 89억여 원이 조성된 '나눔의 집'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에 보낸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에게 폭언을 하는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가 수차례 합동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다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눔의 집에 대한 감사는 거의 매년 실시돼왔으나, 법인운영 관리 미흡 또는 기본재산 및 임원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만 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5년 9.6억 원, 2016년 17.6억 원, 2017년 17.4억 원, 2018년 18.6억 원, 2019년 25.6억 원 등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89억여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이 중 재산조성비 명목으로 25억여 원, 사무비용으로 9억여 원, 시설전출금 등으로 2억여 원 등 37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51억여 원은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 달라고 받은 후원금 중 위안부할머니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금액은 채 2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참담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나눔의 집'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도 우려를 표하며, 나머지 후원금으로 국제평화인권센터 및 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나눔의 집'의 계획에 대해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후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 감사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나눔의 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학대 정황도 참담한 모습이라"면서 "'나눔의 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인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시설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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