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서산시의원, "국민들이 앞장서 정치 문화 바꾸어야"
임재관 서산시의원, "국민들이 앞장서 정치 문화 바꾸어야"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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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의 발제자로 나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
임재관 서산시의원이 지난 15일 수원에서 개최된 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의 발제자로 나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임재관 서산시의원 제공
임재관 서산시의원이 지난 15일 수원에서 개최된 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의 발제자로 나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임재관 서산시의원). / 임재관 서산시의원 제공

임재관 서산시의원(전 서산시의회 의장)이 국민들이 앞장서 정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에서 개최된 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의 발제자로 나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선거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이는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그 요인일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에 더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196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령유권자 조작·4할 사전투표·입후보등록의 폭력적 방해·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야당 인사의 살상·투표권 강탈·3-5인조 공개투표·부정개표 등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그 이후로도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서 “이에 교수들과 대학생 등 지식인 계층과 많은 시민들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들불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며 “그러나 과거 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지금까지도 한국 선거에는 지역주의·금권선거·흑색선전·공약남발 등 부정적인 선거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우리 정치 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의 선거문화가 정치를 만들고,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비로소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해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최초의 법학도 출신 의장을 역임한 임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을 입법활동으로 꼽고 있으며, 도시 규모가 팽창하고,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면서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서산시의회 8대 전반기 의장은 역임한 임 의원은 평의원으로서 후반기 의회를 맞이하며, “법적사고와 법률지식을 통해 시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꼼꼼히 살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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