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은 13일 실시된 소방청(청장 정문호)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성급한 국가직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주요골자로 한 법이 금년 4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법만 통과시킨 격이 되어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현재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그리고 지휘·통솔권 등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복지혜택 등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등 사실상 무늬만 국가직화이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 가운데,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월 8만원이 환수조치 되는 등 수당체계 변화로 비현장인력의 사기저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소방서의 경우 인력부족을 겪다보니 내근직 근무자로 화재진압·구급·구조에 투입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당지급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지방직공무원 신분을 사전준비 없이 국가직화 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일처리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