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360개 유인도에 설치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108개에 불과해 나머지 252개 유인도는 사실상 치안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정감사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유인도의 치안공백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섬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360개인데 이 중 30%인 108개 유인도에만 경찰관서가 있다는 것은 도서지역의 치안격차를 심화시키고 치안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09개의 유인도 중 59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28.2%의 설치율을 보였고, 경남은 62개의 유인도 중 3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고작 4.8%의 설치율에 불과했으며, 인천이 29개의 유인도 중 17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58.6%의 설치율을 보였고, 충남은 28개의 유인도 중 8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28.6%의 설치율을 보였다.

그나마 경찰관이 상주하는 파출소는 전체 유인도 대비 10%인 3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유인도는 긴급 신고 출동 시 해경과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출동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신속한 현장 민원 해결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CCTV 등 범죄예방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든 유인도서에 최소한 치안센터와 경찰관 2인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28개의 유인도 중 경찰관이 상주하는 파출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