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하늘길 뚫려...국내선 항공 신분확인절차 개선해야...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10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 3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공항으로 국가 중요시설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권과 지갑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고,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내선 항공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항공사 탑승 수속과 공항 보안 수속 시 신분 확인을 거치지만,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조차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며,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선 항공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항공 보안이 뚫린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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