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공중 화장실 범죄 급증 속....83% 비상벨 장치 없어
[국감] 전국 공중 화장실 범죄 급증 속....83% 비상벨 장치 없어
  • 김강중 기자
  • 승인 2020.10.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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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그러나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다. 또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다.이어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이 사건 발생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달한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의 경우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과 충남 또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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