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 분석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유용 확인
가장 많은 금액 유용한 기관 카이스트...전북대, 연세대 순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필요" 강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19개 기관에서 약 23억원의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점검 대상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금액이 약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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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유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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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대학교 |
26,14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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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북대학교 |
6,9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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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상대학교 |
7,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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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희대학교 |
101,937,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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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려대학교 |
110,6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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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광주과학기술원 |
73,529,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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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포대학교 |
18,51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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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균관대학교 |
83,12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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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세대학교 |
408,94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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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울산과학기술원 |
25,57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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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울산대학교 |
164,6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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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원광대학교 |
10,09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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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화여자대학교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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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북대학교 |
419,38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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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앙대학교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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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충남대학교 |
97,47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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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포항공과대학교 |
52,488,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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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한국과학기술원 |
737,39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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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한국해양대학교 |
25,529,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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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372,367,301 |
최근 5년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유용 현황(단위: 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기관은 카이스트로 유용금액은 7억 3,7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북대가 4억 1,900만원, 연세대가 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과기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 미만이거나,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유용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운영 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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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율 |
기관수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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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18 |
가톨릭대(60.04%), 경북대(65.6%), 경상대(60%), 고려대(62.48%), 광주과기원(64.25%), 목포대(69.45%), 부경대(69.64%), 서울대(64.97%), 부산대(69.64%), 아주대(62.5%), 전남대(66.7%), 전북대(68%), 제주대(67.97%), 조선대(61.84%), 충남대(63.61%), 충북대(62.45%), 한국외대(62.21%), 한국항공대(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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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
24 |
강원대(79.66%), 경희대(74.99%), 공주대(76.62%), 국민대(73.95%), 단국대(76.84%0, 대구경북과기원(72.29%), 동아대(74.37%), 서강대(71.06%), 서울시립대(75.8%), 성균관대(74.3%), 세종대(70.45%), 연세대(72.3%), 원광대(70.25%), 인제대(79.02%), 인천대(74.33%), 인하대(76%), 중앙대(73.54%), 차의대(71.71%), 한국과학기술연구원(79%), 한국과기원(79%), 한국교통대(79.56%), 생기연(73.49%), 한남대(77.89%), 한양대(7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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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
14 |
건국대(80%), 경남대(85.77%), 계명대(83.06%), 광운대(88.55%), 금오공대(83.21%), 동국대(80.19%), 상명대(87.85%), 숙명여대(84%), 숭실대(85.74%), 영남대(81.73%), 울산과기원(87.11%), 울산대(88.39%), 창원대(86.3%), 한국해양대(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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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
3 |
서울과기대(95%), 이화여대(96.84%), 포항공대(94.55%) |
2019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현재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학생인건비가 더욱 신속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 현황 등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대로 저조한 기관들은 총 18곳으로 가장 낮은 기관은 경상대(60%)였으며, 카톨릭대(60.04%)·조선대(61.84%)도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