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가 국회 및 정치권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공대위는 15일 ‘쇄도하는 전국 지방의회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 선언에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특위 설치로 즉각 화답하라! -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공대위는 “최근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지지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즉각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7월 21일 세종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충남도의회·7월 30일·9월 11일 유성구의회·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9월 14일 청주시의회 등으로 이어가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의 선언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매우 깊고 크다”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국가·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어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의장협의회는 14일 열린 정기회에서 ‘수도권은 주택문제·교통체증·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한 후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한 바 있고,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흐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끝으로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난을 극복해야할 상황이지만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국 지방의회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선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즉각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