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원, "유치원 무상교육...현실화해야"
구본환 대전시의원, "유치원 무상교육...현실화해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9.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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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초저출산 시대를 직면한 대전시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이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9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2019년 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서울 0.72명, 부산 0.83명에 이어 세번째) 수준이다.

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도입 첫해였던 지난 2012년에 ‘무상교육’이 관련 법률에 명시됐지만, 2020년 현재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의 필요하다"며 "시장과 교육감이 협업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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