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 통해 스마트국가산단 예타 통과 관련 향후 추진 계획 등 발표
KDI 예타 결과 B/C 1.76, AHP 0.58으로 타당성 확보...연서면 일원 277만㎡, 2021년까지 계획 승인 추진
2027년까지 생산유발 8,206억원, 고용유발 5,916명 전망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업단지(이하 스마트국가산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춘희 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스마트국가산단 예타 통과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종국가산단은 2017년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단지 조성이 반영되어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예타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어제(9월 10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사업 개요 및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KDI 예타 결과에 대해 “세종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76, PI(수익성 지수) 1.02로 나타나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했다”고 언급한 후 “또한 경제성·정책성·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586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우리 시는 LH·세종테크노파크·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실사에 적극 대응했으며, 관계부처와 KDI에 지속적으로 세종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해왔다”며 “특히, B/C 분석의 중요한 요소인 입지수요와 신규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등의 160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고, 13개 기업과 입주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으며, 세종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유관단체와 기업들의 지지와 협조가 큰 도움이 돼 예타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와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먼저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래 신성장사업과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우리 시의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모빌리티·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소재·부품 분야 핵심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정부의 전략 소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국가산단을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기존 제조공장 위주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 창업과 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융·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융합R&D센터를 구축하여 산학연 중개연구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와 기술 특성에 맞는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가산단 준공 예정시점인 2020년대 후반의 사회·기술 흐름에 발맞춰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선도하는 산단혁신 모델로 개발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로지스틱스(물류)·스마트 에너지·스마트 안전 등 스마트 생산관리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공장 구축, 제조·공정 테스트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산업단지 스마트화 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로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입지도 우수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전진기지로써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와 주변지역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부권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또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우리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국가산단은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8,2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16명으로 예상되고,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천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천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해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3년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예타는 일반적으로 B/C≧1이면 경제성이 확보되고, PI≧1이면 재무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부장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앞 글자의 줄임말로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소부장 산업을 발전시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R&D·인력 등을 지원하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중으로 2020년 시범단지 지정 후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