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심의...불요불급, 낭비성 예산 감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24회 임시회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24회 임시회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이하 교육위)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13억 222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47억 4429만원 감액된 3조 6846억원 규모이며,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그리고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나(초선, 천안8)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올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시급을 이유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이 한국산업표준(KS) 개정에 따라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공기정화장치 성능과 효과 검증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석곤(4선, 금산1) 의원은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사업의 지역별 과다 감액 편성을 지적한 후 “당초 사업계획 시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해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병국(3선, 천안10)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용 열화상 카메라 도입이 절실한데 아직까지 도내 학교 설치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미설치된 학교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재표(재선, 태안1)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추경과 관련해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수(초선, 서산2)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라 많은 예산이 삭감된 만큼 학생들을 위해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금봉(초선, 서천2) 의원은 “88억 33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와이파이(Wi-FI) 등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완료된 이후 운영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반(TF)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초선, 아산3)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우울증과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위(Wee)센터 등 상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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