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전태일3법으로 노동기본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대전본부에서 주최한 ‘전태일3법 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3법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법이라”고 운을 뗀 후 “헌법 32조는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63번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며 “취약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관계 법과제도를 개선했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여전하다”고 언급한 후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23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조차 없다”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 늘 촛불정신을 이야기하는 민주당도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태일3법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법이라”면서 “코로나 재난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소에 어려운 분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난의 고통이 더 어려운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현장도 그렇다”면서 “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난 23년 중 21년 OECD 1위였다”며 “기업의 재범률 97%, 끼이고 떨어지고 넘어지는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넘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러한 통계는 현장의 설비와 관행을 고치고, 엄중하게 처벌하면 상당 수 삼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로 떠오르는 이들이 구의역 김군, 김용균 노동자, 이민호 군 특성화고 실습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라”며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산재사고 97%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재난처럼 산재사고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3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50년 전 전태일 동지는 자신을 불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60% 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전태일 3법은 헌법,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의당 또한 지난 총선에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4년 여간 정의당 대전시당의 입으로 활동했던 남가현 대변인은 이날 사임했다.

남 전 대변인은 언론인들에게 보낸 사임의 변에서 “어제 진행된 당 대회를 통해 정의당은 혁신위원회 제안사항들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정의당의 길을 열 것임을 밝혔다”면서 “정의당은 노동에 기반 한 진보정당의 가치를 더 굳건히 세우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어 평등경제로 나아가고, 모든 차별과 혐오·배제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그린뉴딜로 정의로운 녹색전환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도 대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 날, 더욱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