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알바하고, 공부하고 있을 청년들이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면 꿈이 없는 청년들이 없다. 다만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을 청년을 위한 6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먼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책임지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후 “특히, 기성세대가 담아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청년들이 직접 대표할 수 있도록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고, 민주적 가치와 포용적 태도,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갈 실력으로 무장된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해 ‘청년 정치·정책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국고보조금 3% 전국청년위원회 배정,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제도 도입, 청소년 예비당원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후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분양주택과 누구나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며 “취약계층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치솟고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연합형 상생공동체 형성,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역설한 후 “면접에 입고 갈 양복이나 교통비가 없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접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과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의 구직과정을 돕겠다”면서 “또 최근 청년들이 분노하는 원인은 공정에 있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투명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하지 않은 과정과 부당한 이득의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구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문제나 음원사이트 순위조작, E스포츠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사건 해결에도 당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약으로는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제로금리 학자금 대출과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재난수당 지급 ▲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무상교육 추진과 산학협력 확대 ▲ 국내대학-해외대학 온라인 공동학위과정 확대 ▲ 비대면 온라인 수업 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 등을 제시했으며, 청년·직장인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워라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 정착 ▲ 직장인 휴가비 지원사업 확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과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등을 통한 직장인 출퇴근 시간 단축 ▲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확대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직장인의 다양한 문화생활·여가활동 지원 등을 약속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공약으로는 ▲ 새벽·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근 없는 육아근무에 지친 엄마아빠들의 휴식권 보장 ▲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아빠휴직제도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 확대 ▲ 엄마들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내놓았다.

다음은 김 전 장관이 발표한 청년정책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 청년을 위한 김부겸의 6가지 약속 -

청년들이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신 1300만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당의 보물과도 같은 청년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부겸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공약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면 꿈이 없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꿈을 이뤄주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사회구조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김부겸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고,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6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책임지고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담아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가치와 포용적 태도,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실력으로 무장된 청년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당내에 ‘청년 정치·정책 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육성된 청년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3%를 전국청년위원회에 배정하고,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정치적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년정당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활성화시키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 캠프 등 청소년 대상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둘,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이면 누구나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취약계층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숙사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여 빅데이터, 5G, AI, VR과 AR, 비대면경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수소차·자율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제가 행안부장관 시절 주도하여 성공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각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면접에 입고 갈 양복이나 교통비가 없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접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의 구직 과정을 돕기 위해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IT,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BS, K-MOOC 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직업교육·재직자 및 실직자 전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장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나 음원사이트 순위 조작, E스포츠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에 청년들이 분노한 원인은 공정에 있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투명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과정과 부당한 이득의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명한 사회구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넷, 모든 청년·대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제로금리 학자금대출과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재난수당 지급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학과 각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각종 특구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 산학협력을 확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의 온라인 공동학위과정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집밥 먹으면서 해외대학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보편적 학습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등록금 반환’대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청년·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워라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를 정착시키고, 직장인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건설과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등 세계적 수준의 광역교통망, 대도시 30분 생활권을 구축하여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비 소득공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장인들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엄마·아빠들의 24시간 육아근무 부담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안심보육 강화하겠습니다.

새벽·심야 등 돌봄시간 사각지대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근 없는 육아근무에 지친 엄마, 아빠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싶어도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엄마들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역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 김부겸, 지금 이 시간도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