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공약' 발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공약' 발표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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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 책임지는 당대표 될 것" 약속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자문기구' 구성 및 부동산 정책 관련 당의 역할 강화 강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범 정부차원 대응역량 강화 강조
2030 / 4050세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 금융지원제도 마련 약속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저 김부겸은 새로운 전환으로 부족함을 바로잡고, 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면서 ▲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어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새로운 총괄조직의 필요하다”면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면서 “현재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세대 청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확약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약가점제 강화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2030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깜깜이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끝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해서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천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전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개혁 및 국민주거권 강화 위한 3가지 공약' 전문이다.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3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부족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은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저 김부겸은 새로운 전환으로 정책의 부족함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집이 장사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부겸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음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하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습니다.

먼저 총리실 산하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가 공개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등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 등

집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주거정책 집행기능을 상호 분담하도록 하여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저희 당이 별로 한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에게만 너무 맡겼다는 반성입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정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은 신속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담겠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을 10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하여 주택시장 변화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주택을 더 공급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강화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내 각종 유휴부지와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해 출퇴근이 편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확실하게 시행하여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셋, 무주택자·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30세대, 4050세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만들어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저 김부겸이 청년, 무주택자들이 5천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깜깜이 전월세시장은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내년 6월로 연기된 전월세신고제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전월세 시장의 정보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떼먹는 집주인이 사라지도록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정착시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만큼 세금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전월세 임대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 김부겸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 책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저 김부겸,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보호하는 당대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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