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 역설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빈 대전시의원이 30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빈 대전시의원이 30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30일 박수빈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개헌에 관한 논의, 관련법 제·개정,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건의안에서 박수빈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대한민국 면적의 약 12%에 불가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기업과 자본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강조한 후 “반면 전국의 시·군·구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 소멸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수빈 의원은 “국민 53.9%가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모두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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