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강준현(초선, 세종을)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면서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한 후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 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면서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한 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피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균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재선, 서울 은평을) 의원실이 주최한 제3차 더불어미래구상 시즌2 조찬 공부모임에 참석하여 ‘행정수도 시작과 좌절,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